실정법과 자연법
실정법과 자연법 나는 한 인간의 의지가 두려워 하늘의 법을 어기고 신들 앞에서 벌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 소포클레스, <안티고네>에서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얼굴이 화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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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 인간의 의지가 두려워 하늘의 법을 어기고 신들 앞에서 벌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 소포클레스, <안티고네>에서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얼굴이 화끈했다.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나도 얼마 전에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라는 광고를 자주 접하며 ‘우리도 가족사진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무료로 가족사진을 찍어준다고 광고하고서는 촬영 현장에서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결제 직전에 의사 선택을 할 수 있는 탓에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소송도 쉽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단다.
댓글들을 읽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어머니께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벤트 당첨되었다고 사진 찍으러 오라고 하셔서 찍었죠... 그런데 다 찍고 나서는 추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하시는 어머니 모습에 괜찮다고 하며 78만 원 결제했습니다.’
‘사진 찍어줄 때는 친절하다가 액자랑 결재할 때는 그렇게 거만하고 사람 무시하듯 말하는 걸 잊을 수가 없네요.’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인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니? 아득해진다. 법망에만 걸려들지 않으면 무사한 세상, 얼마나 참담한가?
실정법만으로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현실을 넘어서기 힘들다. 인간이 실제로 정한 법은 ‘하늘의 그물’처럼 촘촘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에서 안티고네는 끝까지 하늘의 법(자연법)을 따르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오이디푸스 왕은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자신의 눈을 찌르고 떠돌게 된다.
그러자 두 아들인 폴리네 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는 왕위계승 전쟁을 벌인다. 하지만 전쟁 중에 둘 다 죽게 되고 결국 삼촌인 크레온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의 편이었기 때문에 폴리네이케스를 반역자로 몰아 그의 시신을 벌판에 그냥 두게 한다.
하지만 안티고네는 그의 시신을 그냥 둘 수 없다며 오빠 폴리네이케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
분노한 크레온에게 안티고네는 말했다. “제게 그런 포고령을 내린 것은 제우스가 아니니까요... 나는 한 인간의 의지가 두려워 하늘의 법을 어기고 신들 앞에서 벌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크레온의 명령은 실정법이다. 이 실정법은 하늘의 법, 자연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연법에 어긋나는 실정법은 고쳐야 한다.
인간 사회의 최고의 법은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우리 안의 하늘의 마음, 양심이기에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가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우리는 하늘의 법(양심)을 어기게 된다.
인간의 양심은 인간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이 부여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슬픈 댓글,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는 세상은 얼마나 슬픈가! 인류는 오랫동안 ‘공짜’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왔다.
천지자연의 운행 원리는 공짜다. 서로 목숨까지 내어주며 삼라만상은 더불어 존재한다.
원시인들은 공짜인 선물을 일상적으로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사회를 이루었다.
공짜가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게 교환이 된다. 무언가를 줘야만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는 인간은 모두 좀비가 되어버린다.
p.s. 여기선 감정의 교류와 인간의 양심이 공짜라고 표현했으나 가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엄연히 노력과 시간이 드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이다. 다만, 흔히들 말하는 명목적인 금전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것을 제일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 누구도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번의 배려가 1000억으로 돌아와도 이상할 게 없는 부분이다.
나는 여전히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표현할 것이다. 노력과 시간이 들지 않는 것은 없다. 자연 또한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 즉 에너지가 든다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인간이란 존재가 만든 금전 체계(시스템) 내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은 있어도 말이다.
이런 안일하고 섣부른 판단은 본인의 지식 부족 및 시야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정법과 자연법
실정법과 자연법은 법철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으로, 법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각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실정법 (Positive Law)
1. 정의실정법은 인간이 특정한 시점과 장소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입법 기관이나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규정됩니다.
2. 특징
- 명문화: 법령, 규정 등의 형태로 문서화되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 권위와 강제성: 정부나 국가 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되어, 위반 시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 변경 가능성: 사회의 변화나 입법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적용: 특정 국가나 지역 내에서 작용하며, 그 사회에서 특정한 시기에만 적용됩니다.
3. 예시: 헌법, 형법, 민법, 행정법 등 대부분의 현대 법 체계는 실정법의 범주에 속합니다.
자연법 (Natural Law)
1. 정의: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기초하여 존재하는 보편적이며 불변의 법입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 존재하는 법으로 간주됩니다.
2. 특징
- 보편성: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 도덕적 원칙: 자연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포함하며,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 불문법: 자연법은 명문화되지 않으며,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 변경 불가성: 자연법의 내용은 불변하며 인간의 의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예시: 인간의 기본권, 정의, 자유 등은 자연법에 근거한 개념들로, 보편적이고 초국가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대조와 관계
- 기원: 실정법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반면,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 또는 자연의 질서에서 유래된다고 믿습니다.
- 적용성: 실정법은 특정 사회와 시대에만 적용되지만, 자연법은 모든 시대와 사회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으로 간주됩니다.
- 변경 가능성: 실정법은 변화 가능하며, 자연법은 불변하다고 여겨집니다.
- 법과 도덕: 실정법은 반드시 도덕적일 필요는 없지만, 자연법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기준에 기반합니다.
이 두 개념은 법철학에서 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로 보완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정법으로 제정된 법이 자연법의 도덕적 기준과 충돌할 경우, 법 철학자들은 그 법의 정당성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실정법(實定法)은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인간에 의해 제정된 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법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자연법이 보편적이고 인간의 이성 또는 도덕적 원칙에 의해 파악되는 법이라면, 실정법은 명확하게 성문화되어 제정된 법규를 말합니다.
실정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위적 제정
- 실정법은 입법 기관이나 기타 법적 권위를 가진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정되고 문서화된 법입니다. 이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적용
- 실정법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시행되며, 그 법이 통용되는 기간 동안 관련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3. 변경 가능성
- 실정법은 사회의 변화나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정법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법적 명확성
- 실정법은 공식적인 법령이나 규정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확하고 누구에게나 그 적용 범위가 분명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5. 강제성
- 국가나 기타 법적 권위는 실정법을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을 규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실정법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는 실정법이 법적 체계의 중심에 있으며, 법의 집행과 관련된 제도를 통해 실효성을 갖습니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1. 공법, 사법, 사회법
- 공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헌법, 행정법 등이 이에 속함.
- 사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민법, 상법 등이 이에 속함.
- 사회법: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과 경제통제법 등이 이에 포함됨.
2. 실정법과 자연법
- 실정법: 국가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되는 법.
- 자연법: 모든 시대와 장소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법. 실정법의 윤리적 지침이 되기도 함.
3. 강행법과 임의법
- 강행법: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됨.
- 임의법: 당사자가 다른 합의를 할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4. 일반법과 특별법
- 일반법: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
- 특별법: 특정 조건에 맞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일반법보다 우선적.
5. 성문법과 불문법
- 성문법: 문서화된 법, 주로 성문헌법 등이 이에 속함.
- 불문법: 판례나 관습법으로 존재하며 성문법 외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
6. 상대방
-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주로 계약이나 법적 절차에서 한쪽 당사자에 대비되는 다른 쪽을 지칭함.
7. 법률관계
- 법에 의해 규정된 사람 간의 관계로, 권리와 의무가 포함됨.
8. 악의와 선의
- 악의: 어떤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의미하며, 도덕적 의미와는 무관.
- 선의: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의미함.
9. 기득권과 기대권
- 기득권: 이미 법적으로 확립된 권리.
- 기대권: 장래의 특정 조건 하에 얻을 가능성이 있는 권리.
이 정보는 법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 설명으로, 법의 다양한 구분 및 적용에 관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철학(哲學)
철학(哲學)은 인간 존재, 지식, 도덕, 사회, 자연, 논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은 기본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세계와 인간, 그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철학은 그 주제와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주요 철학의 분류
1. 형이상학(Metaphysics): 존재와 현실의 본질, 시간, 공간, 물질과 정신 등 근본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또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다룹니다.
2. 인식론(Epistemology): 지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획득하는지,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연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탐구합니다.
3. 윤리학(Ethics): 도덕적 행동과 그 기준에 대해 연구합니다. 개인과 사회가 어떤 행동을 옳고 그르다고 평가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 포함됩니다.
4. 논리학(Logic): 올바른 추론과 논리적 사고에 대해 연구합니다. 주로 타당한 주장과 비논리적인 주장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다룹니다.
5. 미학(Aesthetics): 아름다움, 예술, 감성 경험에 대한 연구입니다. "미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포함합니다.
철학의 주요 사조
- 고대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들은 존재의 본질과 인간의 도덕적 삶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 근대 철학: 데카르트, 칸트, 로크, 흄 등의 철학자들은 인식론과 인간의 지식의 한계, 자유 의지 등을 탐구했습니다.
- 현대 철학: 20세기 철학은 실용주의, 실존주의, 분석철학, 구조주의 등 다양한 사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장-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인간 존재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철학은 단지 학문적인 분야를 넘어서, 일상적인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삶의 의미나, 우리가 마주치는 윤리적 딜레마,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질문들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통찰과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법 체계와 법철학에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법에 대한 태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기반한 보편적이고 불변의 법을 말하는데, 각 국가의 법적 환경과 철학에 따라 그 해석과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국의 자연법에 대한 태도
1. 역사적 배경
- 미국은 독립 초기부터 자연법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 미국 헌법과 독립선언서에는 자연법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독립선언서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법사상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2. 법적 적용
- 자연법은 미국의 헌법 해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는 헌법의 조항을 해석할 때 자연법적 원칙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특히 인권과 관련된 판결에서 자연법적 논리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3. 법철학적 논의
- 미국의 법학계에서는 자연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연법 이론은 법리적 정당성과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자연법에 대한 태도
1. 역사적 배경
- 한국은 유교적 전통과 법률의 성문화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기 때문에, 자연법보다는 실정법이 법체계의 중심입니다.
- 자연법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법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실정법의 역할이 더 중시되어 왔습니다.
2. 법적 적용
- 한국의 법원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할 때 자연법적 원칙이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법리적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대신 실정법에 따른 법률 해석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3. 법철학적 논의
- 학문적으로 자연법에 대한 논의가 없지는 않으나, 법 교육 및 실무에서는 주로 실정법에 따른 법 적용과 판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비교 요약
- 헌법적 반영: 미국은 헌법과 법 해석에 자연법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실정법 중심의 법체계로 자연법의 직접적인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 법원이 자연법을 다루는 방식: 미국 법원은 자연법적 원칙을 법리적으로 중요시할 때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실정법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 법학 교육과 논의: 미국의 법학계는 자연법의 철학적, 법리적 중요성을 활발히 논의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실정법과 법률 적용의 관점에서 법학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법적 전통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며, 각각의 법체계에서 자연법이 차지하는 역할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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